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미래 vs 의사 노예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2000명 최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4월 1일 의료 개혁 및 의대 정원 확대에 관련하여 대 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에 따르면 의대 증원 및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은 모든 대한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그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사 수 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 의사 증원은 하나의 필수 조건을 뿐이고 더욱더 많은 조건들을 채워 완성할 것으로 이야기했다. 덤으로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의사들의 반대 이유로는 의사 수입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해 하는 듯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의대 증원 

1. 현재 수도권 그리고 중요 도시 이외의 시골을 경우에는 절대적 의사 수의 부족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의사의 절대적 수를 늘려 담화의 내용처럼 지역 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고 있던, 어떤 병에 걸렸던 모든 국민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2. 지난 그 어떠한 정권에서도 의사 증원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도 하나 있다. 위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난 정권 동안 계속해서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인 인구층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의사 정원으로는 전국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에 관한 다른 시각

1. 현재 의사 수는 정부의 계산과 다르게 적정 수를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재는 의대 정원 수가 아니라 실제 돈이 되는 피부과 성형외과를 제외하고 비 인기 과로 가지 않고 있는 의사들이 문제라는 시작이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로 가려는 행보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 인기 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적용해서 적정수를 유지 관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2. 정원이 늘어나면 의사의 수익이 줄어든다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이건 현실화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하다. 공급이 소비보다 많아질 경우 언제나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있고 의사도 하나의 제품으로 보게 된다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결론

의료계의 답 중에는 탁상 행정. 의사의 노예화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번 정책으로 과연 의사가 노예화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에게 향한 명예와 존중은 나의 생명을 관리 하고 유지 시켜주는 고마움에서 나오는데 단지 의사 수가 늘어났다라는 이유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한다. 단지 위의 내용은 의대 증원에 관한 내용으로 그 외에 의료 개혁의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지금의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증원 말고 다른 이유에서라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